[KBS]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2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의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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