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정부의 '종부세' 인상은 위헌"…헌법소송 절차 시작

 

 

전직 법제처장 등 일부 변호사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이 참여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세금이 늘어난 것은, 세금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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