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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종부세 취소소송 첫 변론…"재산권 침해" "형평성 제고"

by 법무법인열림 posted Jan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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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부과한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하라며 시민 123명이 제기한 행정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이 종부세의 과도한 부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이 몰수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보기]https://www.news1.kr/articles/?4554654

[연합뉴스] "종부세법 과중"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 Next [연합뉴스] "종부세법 과중"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 2021.11.25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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