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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이석연 등 법조인, 위헌 소송

by 종부세위헌소송모임 posted Ja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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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이석연 등 법조인, 위헌 소송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선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자문단으로 나섰다....

 

 

[전문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0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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