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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조인·교수들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by 종부세위헌소송모임 posted Ja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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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조인·교수들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최재서 기자 = 법조인들로 구성된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2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취지문에서 "정부는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변경과 공시가격 인위적 인상으로 2018∼2020년 사이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은 무려 164.4%로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과세표준 인상은...

 

 

[전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1081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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