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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나서

by 종부세위헌소송모임 posted Ja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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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석연 등 법조인 18명, 종부세 위헌소송 나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헌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전문 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21/104562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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