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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종부세 인상은 국민 재산권 침해”…법조인·교수 등 17명 위헌소송

by 종부세위헌소송모임 posted Jan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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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종부세 인상은 국민 재산권 침해”…법조인·교수 등 17명 위헌소송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섰다. 정부가 종부세 법령을 자의적으로 개정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 것은 ‘위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열림 대회의실에서 ‘위헌적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취지를 설명한 뒤 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취지문에서....

 

 

[전문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22010709303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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