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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종부세 위헌소송 '방아쇠' 당겼다

by 종부세위헌소송모임 posted Feb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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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종부세 위헌소송 '방아쇠' 당겼다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10일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자문단으로 나섰다.

 

이들은 "근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침탈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전문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09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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